3월1일부터 방역패스 일시중단??

정부는 3월 1일부터 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패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2월 28일 밝혔습니다.

출처 : YTN NEWS 유튜브

방역 패스 일시 중단?

• 그동안 자영업자 등 꾸준한 방역 패스 해제 요구에도 버티던 정부가 드디어 굴복한 모양새입니다.
•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가 면제되고, 확진 의료인의 격리기간은 3일로 단축됩니다.
•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의 변화가 없는 한 방역 패스는 계속 중단됩니다.
• 12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94.2%며 18세 이상은 96.1%로 정부는 사실상 이제 백신 접종률이 한계에 달해 방역 패스를 더 이어가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정부는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이날부터 3천 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을 순차적으로 보건소에 파견하는 한편 이번 주 내 군인력 1천 명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 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 및 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 전해철 중대본 2 차장은 "최근 확진자 급중에 따라 방역 패스용음성 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가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일선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이번 주 중 42개 중앙부처 3천 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한다"며 "군 인력 1천 명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 투입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은 물론 행정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3만 2천500여 명을 투입해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현장 인력 확충과 함께 각 보건소가 꼭 필요한 방역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 표했습니다.
• 전해철 중대본 2 차장은 신속항원검사 키트와 관련해 "3월 중 공급 예정 물량이 2억 1 천만명분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부터 어린이, 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고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부문에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 또한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1월 셋째 주부터 매주 2배가량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델타 변의 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배 이상 증가했지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 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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