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들 알려드립니다.
3월에도 정책들 꼭 확인해 보세요~!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 대상 적립금액 상향(3.1~)
3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의 저소득층 대상 적립 금액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 알뜰교통 카드란?
-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카드사 할인을 통해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카드
- 대중교통 마일리지 적립(월 최대 4만 원) + 카드사할인(월 최대 4만원)
알뜰교통카드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강화하고자 저소득층 대상 적립 금액을 한층 더 상향합니다.
☞ 기존 절감액 대비 연 최대 11만 원 추가 절감
| 1회 교통금액 지출액 | 2천원 미만 | 2~3천원 | 3천원 이상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월 최대 적립액) |
500원 (22,000원) |
700원 (30,800원) |
900원 (39,600원) |
| 3월 1일 시행 후 ↓ | |||
| 700원 (30,800원) |
900원 (39,600원) |
1,100원 (48,400원) |
|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시행(3.1~)
2023년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65세 이상 고량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거나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발생했었는데,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00만 명의 고량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최초 시행
신청대상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 기간
-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 3월 1일 ~ 3월 15일(하반기분 신청),
5월 1일 ~ 5월 31일(정기분 신청)
9월 1일 ~ 9월 15일(상반기분 신청)
지원 내용
-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23년 9월부터 자동신청
-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내상에 포함되면
신청 유형별로 각각 자동신청
- 자동신청 된 장려금 수령 시,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
신청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3월 한 달, 데이터 무료 추가 제공(30GB 등)(3.1~)
2023년 3월 한 달 동안 각 통신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통신사가 데이터를 무료로 추가 제공 합니다.
* 추가 제공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서 문자 고지, SNS등 홍보 진행
통신사별 지원 대상 및 혜택 기준
| 통신사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SKT | 19세 이상 이용자 *2004,12.31 이전 출생자 |
30GB 추가 제공 |
| KT | 만 19세 이용자 | 30GB 추가 제공 |
| LGU+ | 모든 이용자 | 가입한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만큼 데이터 쿠폰 제공 |
*30GB 용량의 경우 고화질(FHD급) 영화 5편, 유튜브 영상(18시간 또는 음악 청취 연속 15일 가능)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 시 채권 매입비 면제(3.1~)
3월 1일부터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 상관없이 채권 매입비가 면제됩니다.
*서울시민이 2천만 원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런 부담이 사라지게 됩니다.
■ 혼합용(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 적용
-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1,600cc 미만 비영업용 혼합형 자동차는 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예정
■ 국민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한 시도별 추가 면제 시행
- 부산, 대구는 2,000cc 미만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면제
- 전남, 전북, 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
※시·도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매입 요율 현황 등은 시도별 조례 및 홈페이지 참고
중국 출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해제(3.1~)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이행하여 위험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
중국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해제뿐만 아니라 다른 방역 조치들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중국 출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해제
- 발열(37.3도 이상)등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PCR검사 유지, 변이 감시
■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이용 의무화 조치는 3월 10일까지 연장하여 방역 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지켜본 후 평가를 거쳐 종료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추진 방안
| 방역조치 | ~2월 28일 | 3월1일~10일 | 3월 11일 |
| 1.단기 비자 제한 | 2월 11일 해제 | ||
| 2. 항공편 증편 제한 | 2월 17일 해제 | ||
| 3. 입국 후 검사 | 유지 | 해제 | |
| 4. 도착 공항 일원화 | 유지 | 해제 | |
| 5. 입국 전 검사 | 유지 | 유지 | 평가 후 종료 |
| 6. 큐코드 이용 의무화 | 유지 | 유지 | 평가 후 종료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3.2~)
3월 2일부터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의 주택 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기존)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금지
- (변경)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기존)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생후 2~6개월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영유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3월 6일부터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실시합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심한 설사와 구토 등을 일으키며
쉽게 확산하므로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입으로 먹이는 방식의 두 종료 백신(로타릭스, 로타텍)
*사용하는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또는 3회 접종을 마쳐야 충분한 예방 효과 가능
*1차 접종 이후에는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만 모든 차수를 완료해야 함
- 로타릭스 : 총 2회 접종 (생후 2,4개월)
- 로타텍 : 총 3회 접종 (생후 2,4,6개월)
■접종 기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
*사용하는 백신 종류별 가까운 접종 기관 현황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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